음주운전ㅣ무혐의(불송치) 

음주운전 신고 적발, '후행음주' 입증으로 경찰 단계 불송치(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나날이 엄격해지는 가운데,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다면 구속 및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사례는 무려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40대 의뢰인이 시민의 의심 신고로 조사를 받았으나,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대응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아낸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2026년 1월, 자택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을 운전하여 차량을 주차했습니다. 이때 한 시민이 의뢰인이 차량에 탑승하기 전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았다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아파트 주차장까지 의뢰인을 쫓아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 수치인 0.044%로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과거 이미 3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으며, 가장 최근인 2020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아 10년 내 재범으로 인한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및 변호 전략

음주운전 4범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으므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엄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 첫 소환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운전 종료 후 음주('후행음주') 사실의 적극 소명 : 의뢰인은 운전 중에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았음을 강력히 부인하였으며, 본 변호인은 피의자신문 과정에 직접 입회하여 이러한 억울한 정황이 조서에 빠짐없이 명확히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신고자 목격 진술의 신빙성 탄핵 : 신고자는 의뢰인의 "얼굴이 붉고 비틀거렸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당시 길이 미끄러워 중심을 잃었던 것 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제3자의 주관적인 추측성 목격 진술만으로는 운전 당시 의뢰인이 주취 상태였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음을 강력히 지적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 단계 '불송치(무혐의)' 결정

수사기관에서는 본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과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경찰은 비록 신고자의 목격 진술이 존재하나, 의뢰인이 운전 이후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사실(후행음주)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등 '운전 당시 주취 상태였다고 단정할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3회의 동종 전과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음주운전 신고를 당해 현장에서 적발되었더라도, 수치와 정황에 억울한 점이 있다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본 건과 같은 '후행음주' 주장은 수사기관이 쉽게 믿어주지 않는 까다로운 쟁점이므로,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동행하여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과거 전력으로 인해 가중처벌의 위기에 놓이셨거나 억울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