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ㅣ무혐의(불송치) 

식당에서 남의 패딩 잘못 가져갔다가 절도죄 고소? '무혐의(불송치)' 방어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수훈 이진규 변호사입니다.

겨울철 식당이나 술집에서 밥을 먹고 나오다가, 본인의 옷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외투를 잘못 입고 나와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고 돌려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절도죄'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눈앞이 깜깜해지실 텐데요.

오늘은 식당에서 타인의 패딩을 잘못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으나, 변호인의 초기 대응과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혐의없음(경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단순한 착각이 절도죄 고소로

• 사건 발생 : 의뢰인(피의자)은 지인들과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일행의 외투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 고소인의 주장 : 피해자는 의뢰인이 옷을 가져간 후 3일간 반환하지 않았고, 피해 보상도 거부했다며 이는 단순 착각이 아닌 명백한 '절도'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 의뢰인의 억울함 : 의뢰인은 당시 일행이 겉옷을 챙겨달라고 손짓하여 가져온 것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주차장에서 일행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 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해 경황이 없었고, 이후 캠핑장으로 바로 이동해 술을 많이 마시고 잠드는 바람에 차에 패딩을 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이후 카드사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타인의 옷임을 인지하고 즉각 반환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 외에도 '불법영득의사(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고소인은 "3일 동안이나 돌려주지 않은 것은 훔칠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객관적 증거를 통한 촘촘한 사실관계 소명

저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철저히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1.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식당 내부 CCTV를 통해 의뢰인이 자의적으로 남의 옷을 탐낸 것이 아니라, 일행이 외투를 가지고 오라고 손짓하는 장면을 확인하여 경찰에 제시했습니다.

2. 참고인 진술 확보 (타이어 펑크): 옷을 가져간 직후 식당 주차장에서 일행 차량의 타이어 펑크로 인해 매우 경황이 없는 상황이었음을 동행했던 지인들의 진술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3. 동선 및 정황 입증 (캠핑장 음주): 타인의 옷임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2차 장소였고, 곧바로 캠핑장으로 이동해 심취 상태에 빠져 옷의 존재를 잊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남편의 진술 등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4. 반환의 즉시성 강조: 카드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직후, 지체 없이 해당 패딩을 반환한 점을 들어 소유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CCTV 자료, 참고인들의 진술, 그리고 반환 시점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남의 옷을 훔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범죄 인정되지 아니함)'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