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ㅣ벌금형(미합의,약식기소) 

공무집행방해 미합의 사건, 벌금형 약식기소 방어 성공

순간의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경찰관과의 마찰,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죄는 실무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통상 재판에 회부되어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 사건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나, 신속하고 철저한 초기 대응을 통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생

본 사건은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분이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단속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의뢰인은 순찰차 뒷문 손잡이를 잡아 운행을 방해했고, 이를 말리던 경찰관을 밀치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저항하며 다른 경찰관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는 폭행까지 가하여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및 불리한 정황

[1]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 :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은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간주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평가됩니다. 더구나 경찰 내규 및 실무상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합의가 어려워 별도의 합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처를 구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공기업 취업 불이익 위험 : 의뢰인분은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공기업 취업을 간절히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으로 중한 형사 처벌(집행유예 등)이 내려진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현실적인 취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절박한 위기였습니다.

3.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 및 대응 전략

사건 직후 변호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다음과 같은 풍부한 양형 자료(정상관계)를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 : 사건 발생 이틀 뒤 피의자는 어머니와 함께 피해 경찰관이 근무하는 파출소를 직접 찾아가 깊이 사죄하고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였습니다.

[2] 전과관계 및 성실한 사회 구성원 입증 : 의뢰인분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과 성실히 생활해 온 유망한 청년임을 관련 증명서와 함께 입증했습니다.

[3] 가족 및 지인의 간절한 탄원 : 부모님은 물론 친척과 군대 동기 등 주변 지인들이 피의자의 평소 바른 성품을 보증하며, 향후 철저한 선도와 지도를 다짐하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여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튼튼함을 강조했습니다.

[4]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 스스로 알코올로 인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단주 일기 작성, 전문기관 상담 계획을 세웠으며 , 자발적으로 환경정화 봉사활동에 참여 신청을 하는 등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선고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과 피의자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정식 공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 빠른 초기 대응과 체계적인 양형 자료 수집 덕분에 피의자는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여 공기업 취업 준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이나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절대 선처받을 수 없습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사건일수록 범행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객관적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