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ㅣ1심 실형, 항소심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수훈의 이진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가족이나 친족, 지인 등 특수한 관계 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재판부에서 그 죄질을 매우 엄하게 바라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위기에 처했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극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으로 복귀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와 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 등에서 총 3차례에 걸쳐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고소 이후 피해자와 그 어머니 등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까지 보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하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변호의 어려움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극도로 불리한 양형 요소들이 존재했습니다.

1) 피해자와의 특수 관계 : 일반적인 타인이 아닌, 지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었습니다.

2) 부적절한 사후 대처 :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적절한 사과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 측에 협박성 연락을 취해 1심에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수훈의 조력

항소심을 맡게 된 저희 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한편, 현실적인 피해 회복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1) 극적인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도출 :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인 합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2) 복합적인 합의 조건 조율 : 단순한 금전 지급을 넘어, 차량 지분 이전, 그리고 피해자 직장 및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피해자를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합의 조건을 완성했습니다.

3) 피고인의 전과 없는 삶 조명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통해 적극 입증했습니다.

4) 범행의 경위 및 환경적 요인 소명 : 피고인이 퇴직 직후 아내와 사별하며 겪은 상실감으로 인해 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범행 당시에도 과음 상태에서 우발적인 실수를 저질렀음을 설명했습니다.

5) 재범 방지를 위한 확실한 조치 : 사건의 원인이 된 음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단행한 '금주 서약서'를 제출하고, 꾸준한 기부 내역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6) 가족들의 강력한 선도 의지 : 피고인의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가족 전체가 곁에서 돕겠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4. 결과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깊이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5. 이진규 변호사의 조언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진심 어린 사죄와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좌절하고 계신다면, 항소심에서는 해당 사건의 특성에 맞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수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