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 위반 성공사례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항상 대기 중인 주명호 변호사 「주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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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존 블로그 글을 통하여 대포통장을 빌려주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을 한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에 인출책이 된 경우,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피해자 구제책 등 여러 글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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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글을 보시고 참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셔서 열심히 상담을 드리고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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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건 수임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받으신 피해자분들이 돈을 반환받기 위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타깝게도 본인의 통장을 빌려줘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하시거나 사기방조가 된 분들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수임료가 없으시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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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예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사건을 진행하시면, 그나마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와 법원 단계에서는 선고유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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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기소유예와 선고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사실 이례적인 경우지만, 초범이고, 본인 스스로 대출이나 취업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락을 하였다가 속아서 통장을 넘겨준 경우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경우에 이례적으로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진행하는 것이 그나마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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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무료 상담전화로 전화주시면 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하는 주변,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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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