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 소송의 실무 

건물 철거 소송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즉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미등기된 건물의 경우 피고를 누구로 해야 할까요? 판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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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첫 번째 판례 : 원래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양수인이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을 한 경우에, 공사가 중단 시점에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4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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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두 번째 판례 : 건물이 설계도상 처음부터 여러 층으로 건축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와 같이 중단될 당시까지 이미 일부 층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완성되어 그 구조물을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이러한 상태의 미완성 건물을 종전 건축주로부터 양수하여 나머지 공사를 계속 진행한 결과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 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그 구조와 형태가 원래의 설계 및 건축 허가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로 보아 그 제3자가 건물 철거의 상대방이 됩니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676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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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첫 번째 판례의 경우 건물의 양도인이, 두 번째 판례의 경우 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철거의 상대방이 됩니다.

민사소송법상의 입증책임론의 원칙상 철거를 구하는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건물 소유자인 피고의 건물철거 의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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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건물 철거 청구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인 원고는 본인이 토지의 소유자라는 점만을 입증하게 되면 피고인 건물소유자는 건물이 토지상에 계속 전재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어 철거 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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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간단해 보이는 건물철거 소송이지만 실제 소송에 있어서는 여러 논점이 다퉈지게 됩니다. 따라서 내 토지에 있는 타인 소유의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법의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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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여러분의 곁에 항상 함께하는 주변,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