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학폭 허위 신고를 당했다면 이렇게만! 

[학교폭력 가해자]

학폭 허위 신고를 당했다면

이렇게만!

오늘 글에선 이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 허위 신고인 경우도 있나요?

* 법조인까지 꼭 필요해요?

* 그냥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 수임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교단에서 수업부터 / 법정에서 변호까지

모두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 자격증 보유 변호사 김정현] 입니다.

학교폭력은

엄하게 다뤄야 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사례도 많기에

무턱대고 처벌해서는 안 되는데요.

학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이용해

과장된 신고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학교는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준비 없이 대응하면

반드시 불리해지는데요.

핵심 반박을 놓치면

징계와 기록이 남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닌 구조를 갖춘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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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를 찾아온 사례는?

사례 속 F군은

같은 반 학생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 차례 말다툼이 이어졌는데요.

이에 앙심을 품은 상대 학생은

F군을 가해자로 신고했습니다.

당시

지속적 괴롭힘과 위협을 주장하며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억울한 상황에 F군 부모는

즉시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인은

빠르게 사건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다툼 날짜, 대화 내용,

학생 진술, 메신저 기록을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신고 내용의

시간과 장소가 맞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속적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도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다행스럽게도 위원회는

신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는데요.

F군은

‘조치 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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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조인까지 꼭 필요합니까?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신고를 한 측도

만반의 준비를 해서 대응합니다.

법률 자문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고

일반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준비합니다.

여기서

잘 대응하지 못하면

결과가 불리해지는데요.

징계와 기록은

이후 진로와 취업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상황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필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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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냥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버티는 태도는

대응이 아닙니다.

가벼운 징계라도

기록은 남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기록은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줍니다.

남아버린 기록을 지우려면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시간과 비용이 더 커집니다.

초기에 대응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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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임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바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사건을 진단해야 합니다.

사건의 위험성, 허위신고 가능성, 대응 수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장 없이

상황을 설명하는 조언이

중요합니다.

선임만 유도하는 곳은 피하고 싶다면

그냥 마음 편하게 한 번 물어보십시오.

과장 없이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자녀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선임에 대한 강요는 일절 없으며

사전 고지 없이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수원] 외 지역도

전화/화상을 통한 진단이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