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선고유예] 미성년자 의뢰인의 성범죄 사건 방어 성공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의 신체가 담긴 영상 2개를 보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상대방은 명확한 불쾌감을 표출하며 고소하였는데요.

그렇게 이 사건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당한 뒤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았습니다.

당시 변호인은 사건의 핵심을 합의로 봤습니다.

그렇게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며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피해를 인정했는데요.

그 결과 다행스럽게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머지 않아서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의뢰인의 나이와 전력도 정리하며

미성년자이며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끝으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례적으로도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고

의뢰인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주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서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적인 영향이 큰데요.

이 사건은 합의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