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급한 용변 때문에 벌어졌던 사건 방어 

의뢰인은 급한 용변으로 인해

한 상가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당시 화장실 칸 안에 있던 여성을

촬영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 일로 인해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자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았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병원 방문을 위해 상가에 갔으며

복통이 심해 화장실을 갔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자화장실 상태가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불청결하여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이동하였음을

서면에 녹였는데요.

한편 카촬죄 혐의에 대해서도

의뢰인은 용변 후 옷을 입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을 뿐이며

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도 분석하며

촬영음이 들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론을 이어가며

의뢰인이 몰래 촬영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두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수사기관에 일관된 설명을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