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강간미수·절도 고소, 전부 무혐의 방어 

유사강간·강간미수·절도 고소, 전부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우연한 만남 이후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짧은 시간 내의 행위와 진술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현장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핵심이 됩니다.

이번 사례는 다수 혐의가 함께 제기된 상황에서 전부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에게 연락처를 요청하며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고, 여성 역시 이에 응하며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로 호감을 느끼며 장소를 옮겨 스킨십을 이어갔고, 외부 시선을 의식해 숙박업소로 이동을 제안하였으나 여성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감정이 상한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며 언쟁이 발생하였고, 여성은 이를 수긍하는 듯하다가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건네자 곧바로 도주하였고, 현장에 남겨진 가방 속 물건을 통해 휴대전화를 돌려받으려던 과정에서 오히려 강간 및 절도 신고가 접수되며 수사기관에 임의동행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핵심이었기에, 사건 당일의 이동 경로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주변 CCTV 확보를 위해 조사팀을 투입하고,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사건 흐름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동시에 첫 조사 일정은 충분한 준비를 위해 조정하였으며, 확보된 자료와 함께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할 논리를 정리하여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에도 성실히 대응하면서, 형사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통해 유사강간, 강간미수, 절도 혐의 전반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가. 유사강간 및 강간미수

○ 피해자의 요청에 피의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나. 절도

○ 피의자가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신분증 등을 돌려준 점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위 신분증 등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