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동거 중 강간 고소, 무혐의 처분 방어 

연인 동거 중 강간 고소, 무혐의 처분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강제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며, 당사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동거 관계에서는 관계의 경위와 사건 전후 상황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번 사례는 진술 분석과 증거 정리를 통해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연인 관계로 동거 중이었으며, 사건 당일에는 지인들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며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지인들이 귀가한 뒤, 만취 상태로 거실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을 침대로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외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단순한 언쟁을 넘어 다소 격한 수준의 충돌이 있었다고 의뢰인은 진술하였습니다. 말다툼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출을 하였고, 귀가 후 집 앞에 출동한 경찰을 통해 강간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수사기관에 동행하게 된 상황입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당사자 간 진술이 상반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사건 이전 관계와 당일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함께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조사 과정마다 동행하여 일관된 진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 진술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인 관계 및 사건 이후 양측 간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보강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확보된 자료들은 형사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에 첨부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피의자와 피해자 간 성관계 사실은 인정되나, 그 강제성에 대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최초 진술과 달리 양 당사자가 연인 관계로 확인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 혐의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

○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