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 연인 사건, 집행유예 선고 방어 

유사강간 혐의 연인 사건, 집행유예 선고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상호 관계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으며,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초기 진술 방향과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이번 사례는 대응 전략을 조정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스킨십을 이어가던 중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명확히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임의동행되어 간단한 진술을 마친 뒤 귀가하였으나, 이후 자신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대응을 위해 본 법인을 찾게 된 상황입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초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형사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사에 임하는 과정에서 사건 흐름이 점차 불리하게 전개되는 양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전환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접촉을 시도하는 한편,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통해 사건 경위와 반성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추가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나 기존 입장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였기에, 수사관을 통해 송치 일정을 조정하여 합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가 성사되었고 사건은 기소되어 재판 단계로 진행되었으며, 재판 준비 과정에서 합의서와 함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위 처분 내용은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