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추행 고소, 합의로 기소유예 

업무상 위력 추행 고소, 합의로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지위·관계에서 비롯되는 위력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한 훈계나 지도 과정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위력으로 인식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초기 인식과 달리 중대한 사안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자신이 고용한 직원의 반복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훈계를 하던 중, 의도치 않게 선을 넘는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직원은 퇴사 이후 의뢰인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의뢰인이었으나, 첫 조사를 마친 뒤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본 법인을 찾아오게 된 상황입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사건이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훈계를 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응 방향을 인정 및 선처 중심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감정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로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었기에, 전문 합의팀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설득을 진행하는 한편,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반성문, 탄원서 등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결국 피해자 설득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가 포함된 합의서를 확보할 수 있었고, 해당 자료와 함께 준비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보호관찰소 성폭력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