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60%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혼, 가사법 전문 임은지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하면서 과도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양육권까지 다투게 되면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증거 확보와 적절한 법리 구성을 통해 부당한 청구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과도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고 양육권까지 지켜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7년,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7년된 아내로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며 자녀 1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며 위자료, 1억원대의 재산분할 , 그리고 자녀의 양육권까지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에 있다고 반박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2. 폭언 녹취록과 메시지 등 결정적 증거를 제출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이 담긴 녹취록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평소 부부간 대화 시 감정이 격해지면 남편은 각종 욕설 등 모욕적 언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남편의 과도한 의심과 통제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불가능했던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사용하며 자녀의 주양육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온 점, 재산 형성에도 동등하게 기여한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위자료 50% 감액, 재산분할 60% 감액, 양육권 획득 판결을 받아냄

[▲해당 판결문 발췌]

재판부는 결국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중 절반만 인용하였고, 재산분할은 남편이 청구한 금액에서 40%인 4천만원 대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초기 대응의 적시성과 체계적인 증거 확보를 통해 부당한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임 변호사의 추신: 법정 밖으로 나선 의뢰인의 얼굴은 여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쥐었지만 그것이 곧 승리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법은 숫자로 정리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위자료가 반으로 줄었다는 것, 재산분할이 60% 감액되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를 곁에 둘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의뢰인에게는 '이긴 것'이 아니라 '지켜낸 것'에 가까웠을 겁니다.

우리는 종종 법정을 싸움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 법정은 무너진 관계 속에서 각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경계를 확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부당한 요구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자신이 쌓아온 시간과 노력을 증명하는 일. 그것은 상대를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한 일입니다. 의뢰인은 이제 아이와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겁니다. 여전히 힘들 날들이 많겠지만, 적어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리를 지켜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천천히, 다시 숨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임은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