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지식재산권/엔터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책임 전부 부정

손수정 변호사

손해배상 전액 부정

[****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

위 사건은 제가 피신청인 대리를 위임받아 진행하여

의뢰인분의 소프트웨어저작권사에 대한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전액 부정된 결과를 낸 사건입니다.

이 재판에서 저는

의뢰인분이 해당 불법 소프트웨어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 제101조의 3 제1항 제4호의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를 한 경우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원고인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이를 불법으로 인터넷에서 복제, 사용할 경우

원고 저작권사의 서버 접속기록에 IP 주소 등의 정보가 남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해놓고 있었고

의뢰인분께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할 때마다

의뢰인분의 컴퓨터 IP 주소가

저작권사의 접속기록에 남아

저작권사가 해당 IP(아이피) 주소를 가진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접속기록으로 남은 IP 주소의 실제 주소지는 의뢰인분의 주소지가 맞았고

저작권사가 법원에 제출한 접속기록에는

의뢰인분이 해당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시간과 일자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약 1년 동안 총 접속기록이 약 450회나 남아 있었습니다.

접속 기록상 날짜와 시간이

대부분 평일이었던 데다가 업무시간들이었으며,

접속기록이 장기간이었던데다가 접속 횟수도 매우 많았기 때문에

저작권사 입장에서는

의뢰인분이 최근 코로나로 증가한 재택근무 자이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이 사건 불법 소프트웨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의뢰인분의 이 사건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 및 사용이

저작권법 제101조의 3 제1항 제4호의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를 한 경우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기 위하여

비록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제, 사용하였다는 직접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추단될 수밖에 없는

간접사실들,

즉 의뢰인분의 구체적인 사정들과 주요 지인들과의 관계 및 사실 확인서들을

치열하게 검토하여 해당 자료들을 캐치하였고

이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법원에서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려

의뢰인분께서는

이 사건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전혀 부담하시지 않는 결과를 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민사, 형사소송에서 IP 접속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

민사에서는 사적 이용이라는 점을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제한 자가 입증해야 하고

형사에서도 저작권법 위반 고의가 추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적 이용 복제라는 점을 복제한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IP 접속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관련 간접증거들을 캐치해 내야 하고

이들을 설득력 있게 종합하여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 손수정 변호사는

솔리드웍스,솔리드엣지, 앤시스, 매트랩 , NX,VISI, 패즈,

카티아,마스터캠,아바쿠스,오토캐드프로그램 민, 형사소송 및 합의등

다수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송 및 합의를 담당하여 쌓아온 실무경험들로

소프트웨어 복제사건에 대한 관련 노하우 및 승소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저작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소프트웨어 민, 형사 소송과 합의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각 사실관계와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UG NX 프로그램, 매트랩(matlab) 프로그램,

CST, ADS, 프로이,앤시스(ansys)프로그램,

마스터 캠(MasterCAM), VISI, 카티아, 패즈(PADS), 오토캐드(AutoCAD),

솔리드엣지(Solid Edge),아바쿠스, 맥스웰 등의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다수의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을 담당한 경험으로 승소노하우와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인

손수정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성공사례 ▣

불법소프트웨어 합의금 전혀 없이 고소취소 불송치 해결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문제와 민사 손해배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큰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방향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아래 로톡 포스팅에서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때, 고소후 수사단계, 압수수색시, 형사재판시,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등

각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진행 시기에 따른 대응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대응가이드]내용증명·고소·압수수색·민사소장받았을 때 각 단계 대응(형사·민사)

정락수 법률사무소

손수정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