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난동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선고 

쇼핑몰 난동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미성년자가 포함된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초동 대응이 늦어질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 재판까지 진행되는 사안은 양형자료와 합의 여부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는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가족들이 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대형 쇼핑몰 내에서 소란을 일으켰고, 그 행위가 주변인들에게 위협을 가할 정도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현장에는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체 접촉 및 협박 행위까지 발생하여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뒤 구속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총 4명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미성년자에 대한 협박과 추행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형법」 제283조 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이미 상당 부분 조사가 진행된 이후 저희를 선임한 상황이었기에, 우선 영장 청구서와 기존 진술 내용을 확보하여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검찰 송치를 앞둔 시점이었기에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자료 협조를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미성년자가 포함된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대응을 염두에 두고 합의 절차를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즉시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고,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정리하는 한편 가족들과 협력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사건은 곧바로 기소되어 1심 재판 절차로 진행되었고, 초기에는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포함한 참고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최종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