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만취 공연음란 사건, 선고유예 

찜질방 만취 공연음란 사건, 선고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사건은 고의 여부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사건 이후의 대응과 반성 태도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양형자료의 완성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아래는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회식 후 귀가를 시도하였으나, 스스로 이동이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본 동기가 인근 찜질방으로 데려가 수면실에 두고 귀가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면 중 깨어난 의뢰인은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화장실로 착각하고 수면실 내에서 용변을 보게 되었으며, 바지를 착용하지 않은 채 내부를 배회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상황을 목격한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인계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심한 음주 상태로 해당 행위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다음 날이 되어서야 사건 경위를 인지하게 된 사안입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의 위법성이 부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다른 방향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진지한 반성의 내용을 담은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된 태도로 성실히 임하며 진정성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해 사건은 기소되어 재판으로 진행되었으나, 지속적인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