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혐의 지하철 촬영 사건, 기소유예 선처 

카촬 혐의 지하철 촬영 사건, 기소유예 선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지하철과 같은 밀집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사건은 비교적 짧은 순간의 판단으로도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 포렌식 결과와 피해자 특정 여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아래에서는 실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해 이동하던 중, 평소 이상형으로 생각하던 여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순간적인 충동으로 해당 여성을 뒤따라가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을 시도하게 되었고, 본인은 들키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으나 주변 시민들에게 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주변인의 신고로 인해 지하철경찰이 출동하였고, 현장에서 휴대폰이 압수되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1차 조사를 마친 직후, 휴대폰이 압수된 상태에서 본 법인을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압수된 기기는 포렌식 복원 절차를 통해 실제 촬영 여부를 확인 중이었고, 이후 2차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실제 촬영 사실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촬영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통해 조사 내용을 확보하고 촬영물의 개수 및 내용 파악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추가 피해자 존재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급한 대응보다는 양형자료 준비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병행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포렌식 결과 추가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건 범위가 특정되었고, 합의 전문팀을 통해 신고된 피해자와의 합의도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준비된 양형자료와 합의서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찰 단계에서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전력 없다.

○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