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취향 어플 만남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성취향 어플 만남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어플을 통한 만남 이후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사전 합의 여부와 실제 행위의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일부 행위가 합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어, 초기 대응과 합의 진행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 이용하는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채팅을 이어가며 친분을 쌓다가 직접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만남 장소를 정한 뒤, 약속 당일 함께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전에 이야기된 플레이를 진행하며 시간을 보내던 중, 의뢰인이 흥분을 제어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반복적으로 접촉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강하게 반발하며 말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합의된 범위를 넘어선 신체 접촉이 문제 되어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조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일부 다툼의 여지는 있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기존 진술 기조를 유지하며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부인하기보다는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는 전략을 수립하였고, 합의 전담팀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였습니다. 동시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반성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는 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초기 진술 자료 확보를 요청하고, 신속히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마무리하여 합의서와 양형자료를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인이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