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강간 고소, 증거불충분 무혐의 

직장 동료 강간 고소, 증거불충분 무혐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형성된 친밀한 관계가 사적인 만남으로 이어진 뒤, 일방의 주장으로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음주 상황에서의 기억 불명확성과 진술 충돌은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 확보와 진술 정리가 핵심입니다.

아래는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고소인과 의뢰인은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며 서로의 어려움을 챙기다 가까워진 사이였습니다. 함께 식사와 음주를 자주 하며 친분을 쌓아왔고, 문제의 당일 역시 술자리를 가지며 개인적인 고민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전과 다른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고,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뒤 함께 시간을 보낸 후 각자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사소한 다툼으로 관계가 냉각된 상태에서 며칠이 지난 뒤, 수사관으로부터 조사 일정 관련 연락을 받으면서 고소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놀란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존의 우호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만남이었음에도, 이후 강간 혐의로 고소가 제기되며 형사 절차가 개시된 사안이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는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박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 가능한 자료들을 면밀히 수집하고 고소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동료 관계였던 만큼 회사 내부에서도 사건이 공유되어 징계 절차가 병행되었고, 이에 따른 심리적 압박이 상당한 상황이었기에 이에 대한 대응 및 케어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수차례 조사와 거짓말 탐지 절차에 대비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고,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소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고소인이 술에 취하긴 하였지만 정신이 있는 관계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 고소인은 주취상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채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