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아예 처분 기록이 남지 않게 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

아예 처분 기록이

남지 않게 할 수 있다?

오늘 글에선 이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 만약 따돌린 것이 맞으면 어떡해요?

* 만약 따돌린 적이 없으면 어떡해요?

* 법적 자문은 비싸지 않나요?

* 변호사가 있으면 좋은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교단에서 수업부터 / 법정에서 변호까지

모두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 자격증 보유 변호사 김정현] 입니다.

요즘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대응은 필수입니다.

억울하다고 말만 반복하는 일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학교는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생활기록부 기록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입시와 취업은 물론

최근에는 결혼까지도 영향을 주곤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태도가 아니라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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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가 해결한 사례는?

이야기 속 Q군은

같은 반 학생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말다툼 이후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지속적인 다툼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상대 학생은

Q군을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했습니다.

당시 집단 따돌림까지 있었다고

허위의 주장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허나

실제 상황과 신고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함은 품은 Q군과 부모는

즉시 변호인을 찾았는데요.

변호인은

사건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대화 내용, 메시지,

학생 진술, 날짜를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이내

신고 내용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주장도

자료로 반박했습니다.

위원회는

신고 내용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렇게

Q군은 ‘조치 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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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따돌린 것이 맞다면요?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하지만

처분은 잘못한 만큼만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사건 규모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강제전학, 출석정지, 퇴학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대응하지 않으면

어이없게 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잘못이 있어도 대응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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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따돌린 적이 없다면요?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메시지, 대화 기록, 주변 학생 진술을

가능한 많이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신고 내용의 모순을 밝힌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상대 측도 준비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상대가 법조인을 끼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필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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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자문은 비싸지 않나요?

간단한 자문 비용은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과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수준이라면

단 돈 몇 만 원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선임은 그 이후에 결정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비용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잘못된 대응은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주십시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자녀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선임에 대한 강요는 일절 없으며

사전 고지 없이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수원] 외 지역도

전화/화상을 통한 진단이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