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기소유예] 악플로 인해 모욕죄 고소 당한 사건 방어 성공 

의뢰인은 인터넷 언론 기사에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해당 댓글에는

뉴스 속 전 국가대표 선수를

비하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댓글로 모욕 혐의가 적용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전과 기록을 우려한 의뢰인은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그러면서

댓글이 1회 작성에 그쳤다는 사실은

중요하게 제시했습니다.

한편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인 비방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는데요.

더불어 과거 전과도 함께 정리하며

벌금형 1회 외에는

중한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의 재범 방지 노력과 함께

악성 댓글 예방 교육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처분 감경을 요청했는데요.

검찰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댓글 하나도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