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술을 드신 의뢰인은 귀가를 하려고 하시던 도중 소유하신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행인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인에게 오토바이가 고장났음을 알려드리기 위해 짧게나마 주행을 하였고 이를 신고한 행인에 의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요청받게 되었고 이를 불응하셔서 현장에서 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이 되셨습니다.
📍법적 상황 분석 및 전략적 대응
의뢰인의 상황은 꽤나 곤란한 상황이셨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과거에는 바로 구속을 시킬 정도의 중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또 검찰에서도 이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기에 자칫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이상을 각오해야하는 상황이셨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비추어 봤을 때 법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확률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래와 같이 법원은 선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만한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였습니다.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함을 강조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목적으로 주행함이 아님을 강조
📍판결 및 결과
위와 같은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징역형 이상의 형벌이 아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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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