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의제강간,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건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생활고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단순한 교제 문제가 아니라 취약한 상태에 놓인 미성년자를 이용한 중대한 성범죄로 보고 있었고, 피해자 측도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아 초범임에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SNS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자신의 집으로 오게 된 과정과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전후 사정을 시간순으로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사안이었던 만큼, 무리하게 책임을 부인하기보다 실형을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변론 방향을 신속하게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족과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이러한 사정들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및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잘못에 대한 인식과 반성의 태도가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어린 나이인 점과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해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초기에는 피해자 측이 합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 회복과 사과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한 끝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최종적으로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반성 태도,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가족 및 직장의 탄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공판에서도 본 사안의 중대성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을 곧바로 실형으로 격리하기보다 사회 내에서 교정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핵심은, 혐의의 중대성을 억지로 축소하기보다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정리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중대한 사안이었던 만큼진술의 방향을 정교하게 잡고 양형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실형보다 사회 내 교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부각하는 작업이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우며, 재판부가 실제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역량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다양한 위기 상황의 사건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사안과 같은 중대한 사건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재판과 수사 단계에서 무엇이 핵심 쟁점이 되는지를 실무적으로 정확히 짚어내는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아울러 20만 명 이상이 구독 중인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려운 법률 문제를 쉽게 전달해 온 만큼, 복잡하고 불안한 사건일수록 보다 명확한 방향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사건에서도 가장 필요한 대응 포인트를 선별하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결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