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폭행·강제추행 복합 사건 해결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정말 장난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회식을 하면서 같은 팀원의 여직원인 피해자가 본인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차례 밀쳤습니다.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감싼 채 회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2차 회식 장소에서는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로 의뢰인은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과거 회사 내에서 유사한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말이 내부적으로 돌고 있던 사정까지 함께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정황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고, 사건이 불리하게 전개될 경우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험도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조항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문제된 각 행위가 발생한 순서와 당시 분위기, 주변 동료들의 반응, 사건 이후의 대화 및 회사 내부 상황까지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폭행 부분과 강제추행 부분을 구분하여, 각 행위의 경위와 정도, 수사기관이 핵심적으로 문제 삼을 쟁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시에는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이후에는 그 부적절성과 책임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사건이 계획적이거나 중대한 성적 침해로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과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검토한 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가능성을 신중하게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의 뜻이 형식적으로 보이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정리하고,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대응과 함께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직장생활에 미칠 영향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선별·정리하였으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방어적으로 보이거나 피해를 축소하는 태도로 비치지 않도록 진술 방향까지 세밀하게 조율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 사건의 주요 전략은 문제 된 각 행위의 경위와 정도를 세밀하게 나누어 분석하고, 폭행과 강제추행이 하나로 뭉뚱그려져 더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데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의지 등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처벌 필요성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건은 단순한 선처 호소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사실관계와 양형사정을 정확히 정리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변호인의 역량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폭행*상해*강제추행 등의 형사 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0만 명 이상이 구독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실제 사건 대응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판단 기준과 실무상 쟁점을 꾸준히 알기 쉽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사건에서도 어디를 인정하고 어디를 다투어야 하는지,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차분하고 현실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