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감청 불법녹음)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사건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에도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채, 피해자와 그 가족을 반복적으로 찾아가며 관계 회복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 밖에서, 실내에서 들리는 피해자와 다른 남성의 통화 및 성관계 소리로 추정되는 음성을 직접 녹음하였고, 이후 그 녹음파일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퍼뜨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압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안은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반복적 접근행위에 따른 스토킹 문제, 녹음파일을 이용한 협박 문제, 나아가 비공개 대화 녹음에 따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까지 함께 문제되는 구조로 확대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여러 혐의가 결합되어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이별 이후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반복적 접근 경위, 피해자 주거지 밖에서 이루어진 녹음 방식, 녹음파일 유포를 암시한 발언 내용까지 사건 전반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이 스토킹,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협박 문제가 결합되어 결국 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초기부터 대응의 큰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이별 이후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행동이 반복되며 형사사건으로 확대된 경위를 중심으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의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하되, 재판부가 단순히 결과만이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의 심리상태, 반복행위의 배경, 사건 이후의 태도까지 함께 살필 수 있도록 전체 사정을 정교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공판 단계에서 재판부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반복된 접근행위의 지속성, 비공개 음성 녹음의 위법성, 그리고 이를 이용한 압박행위가 피해자에게 준 불안과 공포의 정도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리한 정황을 억지로 축소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감정적 충동에서 비롯된 행동이 재판에까지 이르게 된 사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외면하지 않은 채 책임 있는 태도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관련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단순히 범행의 결과만이 아니라, 의뢰인이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까지 함께 살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변호인은 재판부가 우려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추가 접근 위험과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데에도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생활 전반을 정비하고, 반성문, 가족 탄원서, 심리상담 자료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정리한 제반 사정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공판 과정에서도 관련 양형사유가 재판부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목표

다수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 사건은 반복된 접근행위와 비공개 음성 녹음, 이를 이용한 압박행위가 결합된 사안으로, 재판부가 이러한 행위의 경위와 위험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책임을 인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불리한 정황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되도록 구성할 수 있는 변호인의 역량이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본 사안과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해 오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형사사건의 성공사례를 다수 축적하였으며, 사건 해결을 통해 쌓은 실무 경험과 법률적 판단 기준을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운영 중인 법률 유튜브 채널은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고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