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변호사, 불법촬영물 다수 발견 사건 기소유예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카메라촬영죄(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과거 불법촬영물이 다수 발견되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상습적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초범 또는 우발적 범행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사 법적 처분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유리한 부분을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문제된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촬영 이후 특정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 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자료, 범행 이후 일상 회복을 위한 노력, 가족 탄원서, 재범방지 교육이수계획서 및 보호·감독 계획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흐름이 잘 드러나도록 자료 확보와 문서화 전반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문제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정리한 뒤, 피해자 특정 가능성, 유포 목적의 존재 여부, 촬영의 반복성 및 습관성, 자백의 경위와 반성 태도 등에 관한 예상 질문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사전에 미리 점검하여,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해석을 피하면서도 의뢰인의 잘못에 대한 인식과 반성의 태도가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역시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성격상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접촉할 경우 오히려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었기에, 변호인이 법률대리인으로서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사과의 뜻과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나아가 처벌불원 의사가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처분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경위와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검찰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건에서 선처를 위해 중요했던 쟁점은 촬영물의 유포 여부, 추가 피해 발생 여부, 범행 이후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경과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정리해 보여줄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사안은 불리한 정황을 줄이고 유리한 정상사유를 정확히 선별하여 수사기관에 일관되게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쟁점을 어떻게 구조화하여 전달하느냐에 따라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변호인의 대응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법조경력을 10년 넘게 쌓아오며,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경찰불송치, 혐의없음 처분, 무죄 판결 등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가 함께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복잡한 형사절차와 대응 기준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왔습니다.

이러한 실무 경험과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사건에서도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