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강제추행·마약·상해·통매음 인정, 집행유예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릴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정을 커피에 섞어 마시게 하려 하였고, 그 시도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추행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과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문제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은 약물을 이용한 범행 시도, 직접적인 신체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괴롭힘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어, 재판부와 수사기관이 전체 범행의 죄질을 매우 무겁게 볼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우발적인 1회 행동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 아래 범행이 단계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비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선처 호소만으로는 실형 위험을 낮추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이 사안은 단순한 선처 호소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정을 이용해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려 한 정황, 이후 강제추행에 이른 점, 그리고 그 뒤에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연락과 사진 전송이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범행의 계획성과 지속성이 강하게 문제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본 변호인은 직접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 약물 사용 시도 과정, 추행 전후의 동선, 피해자와의 연락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특히 무겁게 볼 요소들을 선별하였습니다.

그 후 사건 전체가 자극적인 인상만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무리한 부인보다 양형 중심의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이 책임 회피로 비치지 않도록 방향을 조율하였고, 반성문, 가족 탄원서, 상담 및 치료 자료,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자료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도 의뢰인의 사죄 의사와 피해 회복 노력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이 사건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사회로부터 곧바로 격리하는 실형보다는, 엄중한 경고 아래 사회 내에서 치료와 교정을 병행하게 하는 집행유예가 더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 사건처럼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에서는,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고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상담, 생활 관리 계획, 진정성 있는 태도가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어떤 순서와 논리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의 불리한 요소를 정확히 분석하고 선처 사유를 설득력 있게 구조화하는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6.    본 변호인은

저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사안과 같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 및 강력범죄 사건에서 선처, 감형, 집행유예 등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지식과 실제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현재 20만 명이 넘는 구독자에게 형사절차와 대응 전략을 알기 쉽게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사건을 직접 다뤄 온 실무 경험과, 이를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명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고 선처를 위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