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반하여 운전 중 급정거 오해로 특수협박 불입건 방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특수협박 혐의로 신고된 형사사건입니다.

피의자는 도로 주행 중 발생한 상황에서 상대 차량을 위협하며 따라붙거나 위협적인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되었고, 이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 경위는 반려견이 차량에 탑승해 있던 상황에서 급정거 및 차선 변경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후 상대 차량과의 상황이 확대되면서 분쟁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즉,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협 의도가 있었는지”, “단순 교통상황인지, 협박 범죄인지”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에서 고의성 부정 + 상황 재구성 + 객관적 증거 중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고의적 위협행위 부정

• 피의자는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해를 가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

• 단순히 돌발 상황에서 차량을 제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

2) 반려견 탑승 상황 등 특수 사정 강조

• 차량 내 반려견이 탑승해 있어 급정거 및 차량 조작이 불가피했던 상황

• 운전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돌발 요소 존재

3) CCTV·사진 등 객관적 자료 제출

• 사건 당시 차량 위치 및 이동 경로

• 반려견 탑승 사진 및 시간 정보

• 대화 내역 등

4) 사건 이후 행위 및 태도 입증

• 사건 이후 별도의 위협 행위 없음

• 도주나 보복 시도 없이 일상적인 행동 유지

5) 피해 주장 신빙성 탄핵

•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은 주관적 인식에 불과

• 객관적으로 협박으로 평가될 수준의 행위 아님

사건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홍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입건(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