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사건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목격한 직후 극심한 감정적 동요 상태에서, 상대방 차량을 향해 물건을 던져 차량을 손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차량 앞 유리 및 펜더 등을 손상시키고, 약 770만 원 상당의 수리비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손괴 행위라는 점에서 단순 재물손괴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으로, 벌금형을 넘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까지도 고려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에서 감경사유를 극대화하여 양형을 방어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범행 동기 및 경위의 특수성 강조
피고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직접 목격한 직후 범행에 이른 점
극도의 정신적 충격 및 감정 폭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
2) 피해 회복 및 보험 처리 완료
차량 수리비 약 770만 원 상당 피해 발생
보험사를 통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진행
3) 진지한 반성 및 태도 입증
범행 사실 전면 인정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관된 반성 태도 유지
4) 정상관계 및 사회적 사정 적극 소명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존재
사건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 유지
5) 심리적 고통 및 가족 사정 자료 제출
심리상담 확인서, 진단서 등 제출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다수 제출
사건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홍림이 제시한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