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형사사건입니다.
의뢰인(피의자)는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적시에 작성·교부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피의자)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채용 및 근무 개시 과정에서 절차가 미흡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이 늦어진 점이 문제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은 고의적인 임금체불이나 착취가 아닌 절차상 미비 및 관리 부족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에서 고의성 부재와 경미성, 정상관계 입증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범행 경위 및 고의성 부재 강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단순 행정상 착오 및 관리 미흡에서 발생
근로자를 착취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려는 의도는 없었음을 소명
2) 실제 근로조건 보호 노력 입증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
근로조건 역시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있었던 점 강조
3) 사건 발생 배경 및 개인 사정 소명
피의자는 장기간 근무 및 생계 부담이 있는 상황
가족의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업무 혼선 존재
4) 피해자와의 관계 및 처벌불원 확보
근로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
5)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강조
근로기준법 교육 이수 및 노무사 상담 진행
근로계약서 작성 시스템 개선 및 재발 방지 조치 시행
사건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홍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초범, 사안의 경미성, 처벌불원, 반성 및 개선 노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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