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학폭 신고를 당했어도 이것만 알면 돼! 

[학교폭력 가해자]

학폭 신고를 당했어도

이것만 알면 돼!

오늘 글에선 이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 사실이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 기록이 남으면 왜 안 되나요?

* 진짜 때렸으면 방법이 없나요?

* 정말 변호사까지 붙어야 해요?

안녕하세요?

교단에서 수업부터 / 법정에서 변호까지

모두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 자격증 보유 변호사 김정현] 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다면

곧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억울한 누명이든 실제 다툼이 있었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밝혀지겠지”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학폭 사건은

생각보다 빠르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기록은 오래 남습니다.

그 순간에는 가벼워 보여도

진학과 미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빠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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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사례는?

이야기 속 W군은

같은 반 학생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차례 작은 다툼이 이어지며

좋지 않은 감정이 쌓였는데요.

어느 날 상대 학생은

W군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했습니다.

지속적 괴롭힘과 폭언, 위협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과장된 부분이 많았는데요.

말다툼은 반복적 괴롭힘으로 바뀌었고

없던 신체 접촉도 추가됐습니다.

학폭위가 열리자

W군 부모님은 빠르게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당시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다툼 날짜, 주변 학생 진술,

메시지 내용, 전후 사정을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또한

빠르게 상대 진술의 모순도 짚었습니다.

상대 학생이

W군에게 감정을 품고 있었다는 정황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학폭위는

신고 내용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W군은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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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위신고라면 그냥 둬도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허위신고라도

대응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물증이 부족해도

진술이 정리돼 있으면

학폭위가 열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모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말도 구조를 갖추면

그럴듯한 주장처럼 보입니다.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진실을 스스로 찾아내기보다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허위신고라면 더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반박하지 않으면

억울한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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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짜 때렸으면 어떻게 해요?

이 경우에도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을 인정한 뒤의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런 행동이 나왔는지,

반복성과 계획성이 있었는지,

지속적 괴롭힘인지 우발적 충돌인지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제대로 보여줘야

학폭위도 사안을 다르게 봅니다.

실제 대응을 잘하면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핵심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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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임 비용은 얼마인가요?

사안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입니다.

다만

바로 선임부터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사건 진단부터 받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진단을 통해 누명 사건인지,

실제 위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임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그 점도 분명히 말해드리겠습니다.

겁을 주며

선임부터 밀어붙이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용이 아닙니다.

사건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 막는 일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자녀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선임에 대한 강요는 일절 없으며

사전 고지 없이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수원] 외 지역도

전화/화상을 통한 진단이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