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후 무면허운전 단속 걸린 사례 

무면허운전 단속, 사정 있어도 처벌될까

무면허운전은 단속에 적발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짧은 거리 운전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경우에 따라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결격 기간’ 중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반복 위험성이 강조되면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단속 이후에는 운전 경위를 단순히 설명하기보다는, 사건 이후 대응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제 사례 : 결격기간 중 운전, 단속 적발

A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재취득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 배우자와 자녀 문제로 직접 만나야 하는 급한 사정이 발생했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거리라는 점을 고려해 가볍게 생각했지만, 이동 중 무면허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전력이 있었던 만큼 단순 벌금형을 넘어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 양형요소·재범방지 중심 설계

이 사건에서는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① 양형요소 정리

면허 재취득을 위해 실제로 교육을 신청하고 준비 중이었다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 등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② 재범 가능성 차단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대체 수단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③ 반성 태도 구체화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니라 사건 경위와 잘못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도록 진술과 반성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이후 조치를 통해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무면허운전 사건은 단순 위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력이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정리하고, 세륜과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 방향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특화 로펌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과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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