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로 기소되어 징역 7년 받았지만 1년6개월로 감형 성공 

마약 ‘판매’ 혐의, 단순 투약과 다릅니다

마약 범죄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범죄로 평가되면서 수사기관의 대응도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투약이 아닌 판매·유통 혐의가 적용될 경우, 처벌 수위는 훨씬 무겁게 형성됩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알선, 제공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고액의 벌금이 가능하며, 실제로는 사안에 따라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판매 행위가 마약 확산의 출발점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구속 수사,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마약 판매 혐의는 유통 경로와 공범 관계까지 함께 조사되는 경우가 많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인정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수사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진술이 그대로 증거로 남을 수 있어 대응에 큰 제약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초기 접견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구속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보석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등, 단계별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 7년->1년 6개월

의뢰인 A 씨는 필로폰 전달 및 금전 수수 정황으로 인해 마약 판매 혐의가 적용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안을 중하게 보아 징역 7년을 구형할 정도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세륜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A 씨의 실제 관여 정도를 다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판매 행위로 단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사건에서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사건 구조가 재평가되었고,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며 당초 예상보다 형량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 전략적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마약 판매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진술의 흐름, 공범 관계, 금전 이동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판매인지 단순 전달인지’, ‘관여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는 대응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초기 전략 설정이 더욱 중요하며, 접견을 통해 진술 방향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 유통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상황을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점검하시고 세륜과 함께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특화 로펌 세륜에서는 마약 부문 우수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및 판매 혐의와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로톡 상담 예약 또는 사무실 전화(02-442-50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