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커로 층간소음 복수, 스토킹처벌법으로 신고될까 

층간소음 복수=스토킹 처벌법 위반?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갈등이 심화되기 쉬운 사안으로, 대응 방식에 따라 형사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여기에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항의 수준을 넘어 고의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고 이를 반복하는 경우,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법적 지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무죄 사례 : 입증 부족

무죄가 인정된 사례에서는 A 씨가 위층과의 갈등 속에서 천장을 두드리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형사처벌까지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공동주택의 구조상 소음이 다양한 경로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소음이 실제로 A 씨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인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과 자료 중 일부에서는 소음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A 씨가 외출 중인 시간에도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된 점도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가 느낀 불편과 스트레스 자체는 인정될 수 있으나, 그것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공포심 유발’ 수준까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 사례 : 스피커 소음 발생

반면 유죄가 인정된 사례에서는 B 씨가 층간소음 갈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스피커를 별도로 구매하여 천장 방향으로 설치한 뒤, 다양한 소음을 반복적으로 송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층간소음 복수용 음향을 찾아 발걸음 소리, 의자 끄는 소리, 금속음, 귀신 소리 등을 계획적으로 재생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약 2개월 동안 10회 이상 반복되었고, 시간대 역시 상대방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점에 맞춰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보복 목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점 ▲행위가 반복·지속된 점 ▲피해자의 불안과 고통이 신고 내역과 진술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점을 종합하여, 단순한 대응이 아닌 ‘의도적 괴롭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차이는 ‘이것’에서부터

결국 층간소음 복수가 처벌로 이어지는지는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소음의 발생 주체가 특정되는지

② 행위가 반복적·지속적인지

③ 보복의 의도가 있었는지

④ 공포나 불안을 유발할 정도인지

⑤ 생활 소음을 넘어선 수준인지

같은 층간소음 갈등이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특화 로펌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고소와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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