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방어] 학교폭력 누명을 쓴 가해자 상황 조치없음 처분 

의뢰인은 친구와 다툼으로 인해

욕설과 폭행을 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 일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까지 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

시험 준비와 수업 때문에 사건 대응이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학폭위 소집이 결정된 뒤에야

법무법인 태림을 찾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여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주로 부모님과 소통하며 자료를 수집했는데요.

이후 빠르게

증인 진술과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확보하며.

피해 주장과 맞지 않는 내용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조사 과정의 문제도 지적하며

조사 단계에서 증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 및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증인 사실확인서를 정리해 제출하며

의뢰인의 평소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당시 학폭위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며

의뢰인에게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해자라는 의심에서 벗어났습니다.

진술이 엇갈릴 때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특히 증인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는데요.

증인은 빠르게 확보해야 하며

진술을 정리해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이 부실하면 문제를 제기해야 하고

학교와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법률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