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소년보호처분] 미성년자의 저작권 무단 복제 방어 

의뢰인의 아들은 초등학생 고학년이었습니다.

당시 자녀가 즐겨 하던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했는데요.

이 행위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회사 측은

정식으로 고소까지 진행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았습니다.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빠르게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도 함께 검토했는데요.

이후 피해자와 합의도 늦지 않게 진행하였으며

합의 과정에서 원만한 피해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서면을 통해

아들이 미성숙한 연령이라는 점도 강조하며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에는 관대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였고

끝내 의뢰인의 아들에게 1호 처분을 내렸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