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죄·취업제한명령면제 성공사례 ✨ 

아동학대 무죄·취업제한명령면제 성공 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아동 관련 업무 종사자로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어(공소사실 총 4개),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취업제한명령까지 부과되어 직업을 잃게 되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각 공소사실별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만에 하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취업제한명령이라는 부수처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각 공소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직무 범위 내의 행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 또한 취업제한명령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제반 사정들을 상세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만에 하나에도 직업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며 변론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약 2년간 본 사건에 대하여 신중하게 심리하신 다음, 변호인이 제출한 100개 이상의 증거자료와 수차례에 걸친 법률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개의 공소사실 중 3개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해 주셨습니다.

• 법원에서 명확한 증거(동영상)가 존재하는 1개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셨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도 변호인의 의견을 전적으로 채용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고 벌금 300만원 수준의 선처 판결을 하심으로써 의뢰인이 직업을 지킬 수 있도록 판결하여 주셨음은 물론입니다.

※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자 진술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사회적 엄벌 기조로 인해 무죄를 다투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며, 공소사실별 면밀한 분석과 설득력 있는 법리 주장 없이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정말 어려운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치밀하고 논리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형사사건을 만났다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