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사기고소 방어 성공사례 ✨ 

사채업자 사기고소 방어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이후 실제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을 원금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근거로 사기 형사고소를 당하신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은 사채업자의 고소로 총 44,250,000원 상당의 사기 혐의를 받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차용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즉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 관련하여, 사채업자가 선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실수령액을 부풀려 기재한 차용증의 효력,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에 따른 실질적인 잔존 채무 규모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이 차용 당시 실질적인 수입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실수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실제 변제하였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사채업자의 선이자 공제 방식이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것으로 잔존 채무 문제는 형사가 아닌 민사로 해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강력하게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 검사님께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셔서, 고소된 사건 중 일부(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돈을 차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구약식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고 나머지 전부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주셨습니다.

• 결국 총 44,250,000원 상당의 사채업자 차용금 사건을 이루는 대부분의 고소사실에 관해 ‘혐의없음’ 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 사채업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은 차용 경위, 변제 내역, 이자 약정의 적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도 치밀하고 논리적인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중이라면 주저 없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형사사건을 만났다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