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손해배상 방어 성공사례 ✨ 

직장내 괴롭힘 손해배상 방어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회사에서 관리자 지위에 있던 분으로, 부하 직원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한 분이셨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의 업무 지시 및 면담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진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약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아울러 의뢰인의 행위와 상대방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손해액 산정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 범위 내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함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체계적으로 밝혀, 직장내 괴롭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 아울러 의뢰인의 행위와 상대방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역시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거나 손해배상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이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직장내 괴롭힘 손해배상 사건은 사실관계 해석과 증거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전문가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포함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유사 사안으로 고민 중이라면 주저 없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사인(私人) 간의 민사분쟁은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잘 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하는 서면의 한글자 한글자로 수십억·수백억이 달라지는 사건들을 처리하고, 국내 유수의 로펌들과 맞서 그들의 서면을 수도 없이 반박하고, 또 승소해 왔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베테랑, 박근호 변호사와 함께 어렵고 복잡한 민사분쟁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대규모·고난이도 사건을 맡아 가능한 모든 변론을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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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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