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건조물침입 및 주거침입 기소유예 ✨ 

야간 건조물침입 및 주거침입 기소유예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타인의 허락 없이 야간에 타인의 직장 기숙사에 들어갔다가 건조물침입·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서,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전과 없이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 나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해당 장소를 찾아간 행위의 실제 의도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주거침입에 대한 감정이 매우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이루어 내고 선처를 받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대응

• 저는 이 사건 당일의 정황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정말 '나쁜 의도'로 상대방의 기숙사를 찾아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나아가 상대방과 현실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이루어 내고, 의뢰인의 올바른 성행을 밝히는 자료들을 제출하여, 검사님이 선처해주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결과

• 담당검사님께서는 제가 제출한 모든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해 주셨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이 여하한 형사처벌 전력을 남기지 않고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건조물침입·주거침입 사건은 대응하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며,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도 치밀하고 논리적인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주거침입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형사사건을 만났다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