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네이버 계정도용·아이디해킹 사기 집행유예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네이버 계정에 침입하여 계정 정보를 변경한 뒤, 마치 자신이 해당 계정을 적법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매수인을 속여 거액의 대금을 송금 받았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 침입 및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계정 접근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계정을 무단으로 장악한 뒤 이를 금전 취득 수단으로 이용한 구조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원 계정 소유자와 매수인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한 구조였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계획적이고 불량한 범행으로 볼 가능성도 적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계정 접근 경위, 정보 변경 과정, 계정 거래 진행 방식, 대금 수수 경위와 피해 발생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원 계정 소유자에 대한 침해와 매수인에 대한 기망 및 금전 편취가 각각 어떤 방식으로 문제되는지를 구분하여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과 정상관계로 정리할 수 있는 요소를 선별하면서 사건의 전체 구조와 핵심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야 하는지, 반대로 불명확하거나 감정적으로 진술하여 불리하게 번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선별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의뢰인 진술 방향을 점검함으로써, 의뢰인의 일관된 입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원 계정 소유자와 매수인이라는 복수 피해 구조를 구분하여 파악하고, 각 피해자별 피해 회복 절차와 합의가 원만히 진행·완료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공판 전 준비 단계에서는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에 맞는 변론 방향을 설계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 경위와 피해 회복 내용을 포함한 관련 자료,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와 생활 기반에 관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실제 개입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사후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재판에서의 진술 역시 사건의 구조와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정보통신망 침입과 사기 혐의가 결합된 구조를 어떻게 정리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 내용을 법원이 어떤 구조로 이해하게 만드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릴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사 단계의 진술 방향, 피해자와의 합의, 공판 전 자료 제출, 재판에서의 변론 내용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하므로, 각 절차에 맞는 대응을 설계할 수 있는 변호인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사안과 유사한 사건을 포함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하였고, 실제 사건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을 선별하고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또한 20만 명 이상이 구독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형사절차와 대응 기준을 쉽게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 앞에 놓인 어려운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응 방향을 찾으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