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미수]랜덤채팅조건만남(성매매)대화 후 무혐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랜덤채팅을 이용하던 중 호기심으로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채팅방에 들어가 상대방과 관련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전제로 상대방을 유인·권유하였다는 취지로 피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실제 성을 사는 행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도 별도로 처벌하고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인식할 만한 정황과 자신에게 미성년자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재직 중이었으므로,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직업 유지와 사회생활 전반에도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채팅이 시작된 경위, 상대방이 먼저 조건만남을(성매매)제안한 내용, 이후 대화 흐름, 이후 만남이나 추가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빠짐없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채팅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으로 인식하게 할 만한 표현을 사용하였고 의뢰인 역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채 대화를 이어갔다는 점이 드러나는 부분을 선별해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대화 전체의 흐름과 전후 맥락을 기준으로, 일부 표현만 떼어내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도록 사건 구조를 다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문제된 대화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매수를 위한 유인 또는 권유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과 대화 전후의 행동, 전체 맥락까지 종합하면 범죄의 고의와 구성요건 해당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송치 이후 절차에서 검찰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질문과 포인트를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핵심 쟁점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 경위, 조건만남 관련 대화의 의미, 실제 실행 의사의 존재 여부, 대화 이후 행동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진술 구조를 정교하게 다듬었고, 의뢰인의 설명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학원 강사로 재직 중인 사정과, 이 사건이 기소로 이어질 경우 직업과 사회생활 전반에 미칠 파장까지 함께 전달함으로써, 사안이 보다 신중하고 입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 사건의 무혐의 핵심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문제된 대화 역시 곧바로 아동·청소년 성매수를 위한 유인 또는 권유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검찰 단계에서 정교하게 드러내는 데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상대방이 성인으로 인식될 만한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점,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대화의 전체 맥락상 범죄의 고의와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일관된 논리로 설계하여 제시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에서의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이를 설득력 있는 논리로 구 조화할 수 있는 역량은 각 변호인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저는 사법시험 합격과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성범죄 및 형사사건을 다루며 다양한 유형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고, 그 과정에서 수사와 재판 단계마다 무엇이 실제 결과를 갈라놓는지에 관한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아울러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20만 명이 넘는 구독자들에게 사건 대응 기준과 법적 쟁점을 쉽게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 경험과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응 방향을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