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저작권고소, 불송치로 끝낸 실제 사례 

[사건 요약]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받았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에요. 단순히 보려고 받은 건데, 토렌트 구조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고소가 들어온 거예요. 경찰 수사가 처음인 상황에서 형사처벌 가능성, 검찰 송치 여부가 걱정돼 상담을 요청한 사건이에요.

[답변]

'단순 시청 목적'이라도 업로드가 문제예요.

토렌트는 파일을 받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는 구조예요. 본인은 그냥 영화 한 편 봤을 뿐인데, 법적으로는 다수에게 저작물을 배포한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영리 목적이나 조직적 유포가 아니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 사건, 친고죄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예요.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고소를 취소하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요. 형사처벌도,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아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갈라요.

고소 내용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합의 가능성을 빠르게 검토한 뒤, 의뢰인의 이용 경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감액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효과적인 흐름이에요. 대응을 미루면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민사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변호사 한마디]

'그냥 보려고 받은 건데 설마 큰일이 되겠어'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미루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토렌트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불송치로 끝나기도 하고, 검찰까지 넘어가기도 해요. 경찰 연락을 받으셨거나 고소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지금이 가장 빨리 움직여야 할 시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