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도용죄 성립여부

Question

제가 익명의 쪽지를 통해서 어떤 여성과 대화를 이어가다가 여성이 저의 지인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지인의 허락 없이 해당 여성에게만 사진을 3초 정도 공개한 후에 바로 삭제 하였는데, 해당 여성과 관계가 틀어진 이후에 저의 행동이 범죄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법적으로 잘 못을 했는지, 혹시 사진 도용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은 여자측에서 먼저 요구했습니다)

양제민 변호사 · Answer

1.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1)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2) 공표되지 아니하며 (3)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초상권이라고 합니다.
 
2. 이 사안은 지인 사진을 동의도 없이 타인에게 공표한 것이므로 이는 초상권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 다만 피해자인 지인이 본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3. 참고로 지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욕설 또는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이야기를 하였다면 모욕 내지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요청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 변호사 양제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음란물이나 아동청소년 음란물,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이 아닌 경우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의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요구에 의해 해당 사진을 보여준 여부는 관련이 없고 해당 사진 도용의 피해자는 작성자님의 지인입니다.
지인이 피해자로서 형사고소를 하는것이 아니라면 범죄성립은 되지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이제한 변호사 · Answer

1. 일반적인 사진을 전송하였을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 문제는 발생할 수 있어도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음란물이나 명예훼손적인 사진이라면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경수 변호사 · Answer

지인의 허락없이 지인의 사진을 타인에게 보여주었다면 초상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있습니다

다만 초상권의 경우 지인이 모른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