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메이플, 옛날메이플, 추억메이플, XX서버, XX스토리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불법 사설 서버는 메이플스토리 클라이언트를 허가 없이 변조/배포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이는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실제로 2017년도에 메이플스토리 불법 서버 운영자가 검거되는 일도 있었고,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에게 저작권 등 침해 혐의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상담자분 역시 작년 3월쯤 아는 지인의 프리서버 불법사설서버 운영을 도와준 탓에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인해 경찰청에서 조사( 당시 카카오톡 단체방에 약 9명정도 관련자 전원 경찰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당시 서버운영기간은 약 2주정도로 짧았다고 하더라도, 상담자분이 당시 감사하다는 의미로 프리서버 불법사설서버 운영자로부터 200만원 정도를 입금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프리서버 불법사설서버 운영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 공범 내지 방조 혐의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사설서버와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도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를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로 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제1항제1호·제4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