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자 분쟁시 법적으로 방안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초율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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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창업자 분쟁, 생각보다 훨씬 자주 마주치는 문제예요.

처음엔 비전을 공유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함께하는게 사업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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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방식 차이, 역할 기대치의 불일치, 누적된 불신.

그러다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요.

"계약서에 대표 최종 의사결정권이 있으니 내가 내보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잘못 접근하면 오히려 더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요.

공동창업계약서, 법원은 '동업계약'으로 본다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수익과 지분을 나누는 구조라면,

법원은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름이 '공동창업계약서'여도 실질이 공동경영, 이익분배 구조라면

동업 관계로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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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을 제명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나머지 조합원

전원의 일치된 결정이 필요해요.

단순한 업무 마찰이나 의견 충돌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 받기 어렵고,

대표 단독 결정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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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창업자 분쟁 초기에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부분이에요.

"대표니까 내보낼 수 있다"는 건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로계약으로 전환한 뒤 해고하면 되지 않나요

근로계약 형태로 바꾼 다음 해고하는 방식도 검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덮는 것에 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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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으로 봐요. 공동창업자 지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형식만 바꾸면,

조합 법릴와 근로기준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이중 리스크가 생겨요.

해고도 마음대로 안되고, 지분 정산 문제도 그대로 남아요.

특허 공유, 예상치 못한 발못을 잡을 수 있어요.

3인 공동 명의 특허가 출원 중이라면,

공동창업자 분쟁의 해결이 훨씬 복잡해져요.

특허법 제99조에 따라 공유 특허의 지분 양도나 제3자에 대한 실시권 허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투자 유치 단계에서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때

이탈한 창업자의 동의가 필요한 병목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관계 정리와 특허 처리는 반드시 함께 설계 해야 하는 이유에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 : 협의 이탈

공동창업자 분쟁을 강제로 해결하려다 역으로 지위 확인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사례가 실무에서도 적지 않아요.

특히 코드, 에티어, 특허, 계정 접근 권한이 얽혀 있는 초기 스타트업일 수록

리스크가 더 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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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안전한 경로는 협의를 통한 이탈 설계예요.

지금까지의 기여도를 일정 부분 인정하되

이달시점, 정산 기준일, 정산 항목, 비밀유지 조항 이행방식까지

문서로 명확하게 정리해두는게 핵심이에요.

강제 배제보다 합의 이탈이 분쟁 비용을 훨씬 줄여줘요.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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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참업자 분쟁은 초기일수록 해결 경로가 다양해요.

법인 설립 전 단계라면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점이에요.

사안마다 접근 방향이 다르니,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히 진단 받아보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