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버 개발에 관여한 기록이 있다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지인의 사설서버(프리 메이플스토리)의 개발에 관여하였다가 불법 사설프리서버 운영 공범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경찰조사 출석 대응 및 변호인 동행 등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메이플, 옛날메이플, 추억메이플, XX서버, XX스토리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불법 사설 서버는 메이플스토리 클라이언트를 허가 없이 변조/배포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이는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지난 2017년도에 메이플스토리 불법 서버 운영자가 검거되는 일도 있었고,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에게 저작권 등 침해 혐의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불법 사설서버와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도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를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제1항제1호·제4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