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단기간 음주 3진아웃/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재범 

1.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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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단기간 3번째 음주운전으로, 지난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200만원 벌금형을 받았고, 2023년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불과 2년 만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즉 10년 내 음주운전 3진아웃이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선처받은지 2년 만에 다시 재범하였고, 무면허운전의 잘못도 하였기에, 실형이 선고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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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매우 심각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참작할 사정등을 적극 피력하고 조사 후 양형자료를 바로 제출하였고, 재판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고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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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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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선처해주셨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