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 김세환ㅣ아파트 임대차보증금 1.7억원 전액 반환 승소 

안녕하세요. 23년 경력 광주임대차변호사 김세환입니다.

광주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사건에서 1억 7,800만 원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광주변호사 김세환의 해결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7,8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종료를 앞두고 적법하게 갱신 거절 및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보낸 갱신 거절 통지 및 해지 의사 표시가 담긴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입증하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보증금 전액 반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7,800만 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

• 가집행 허가: 제1항(보증금 지급)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할 수 있다.

"23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프로필 내 상담 예약 기능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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